2025년 대통령 선거비용 총정리 얼마나 쓰이고 언제 보전될까?

2025년 6월 3일,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는 제21대 대통령선거가 치러집니다.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관심은 정책과 공약뿐 아니라 후보들의 선거비용, 그리고 선거비용 보전 제도에도 집중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대통령 후보가 선거를 치르며 사용하는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어떤 기준으로 비용이 보전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투표해야 할 선거 장소를 확인하는 방법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2025 대통령 선거비용 알아보기

선거비용 보전 제도란?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됩니다. 국민이 공정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한민국은 공직선거법 제122조에 따라 ‘선거비용 보전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정책과 공약 중심의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고, 자금력에 따른 불공정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다만, 모든 후보자가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전 기준은 '득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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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이상 득표 시: 전액 보전
• 10% 이상 ~ 15% 미만 득표 시: 50% 보전
• 10% 미만 득표 시: 보전 불가

예를 들어, 한 후보가 선거비용으로 400억 원을 지출했는데 득표율이 16%였다면, 사용한 전액을 국가에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득표율이 9%였다면 단 1원도 보전받을 수 없습니다.

실제 선거비용은 얼마나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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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에 들어가는 비용은 상상 이상으로 큽니다. 지난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주요 후보들이 지출한 금액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약 487억 원
•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약 425억 원
•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약 71억 원

2025년 제21대 대선의 선거비용 상한액은 588억 5,281만 원입니다. 이는 법적으로 정해진 최대치로, 모든 후보는 이 한도 내에서 선거운동을 진행해야 합니다. 지난 선거보다 약 75억 원이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보전 가능한 선거비용 항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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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항목에 한해 보전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대표적인 보전 항목입니다:

• 선거사무소 임대료
• 선거운동원 인건비
• 유세차 및 유세 장비 대여료
• 홍보물 제작비 (포스터, 전단지, 선거공보 등)
• 방송·신문 광고료
• 문자, 전화, 온라인 광고비
• 회계처리용 경리 비용 등

단,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지출이나 허위 계상된 금액은 보전되지 않으며, 금품 제공, 불법 광고, 선거운동과 무관한 개인지출 등은 모두 제외 대상입니다.

 

왜 단일화를 둘러싼 논쟁이 생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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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단일화 이슈는 단순히 '정치적 전략'뿐 아니라 선거비용 보전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득표율이 15%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후보는 비용 보전을 받지 못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일부 정당은 전략적으로 단일화를 통해 지지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특히, 일부 후보가 완주를 고수하면서도 실제 득표율이 10%를 넘을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이라면, 단일화 여부는 매우 민감한 이슈가 됩니다.

 

국민 세금으로 보전된다는 것의 의미

후보자가 선거에서 일정 득표율을 넘기면 비용을 국가로부터 보전받을 수 있다는 건, 결국 국민 세금이 사용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후보자는 책임감 있게 비용을 사용하고, 유권자는 정책과 인물 중심으로 후보를 선택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득표율은 국민의 지지 정도를 수치로 보여주는 기준이기 때문에, 단순히 비용을 보전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국민의 마음을 얻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내가 투표할 장소는 어디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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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투표소는 선거관리위원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바로 확인해보세요.

선거장소 확인하기

마무리하며

대통령선거는 단순한 '정치 이벤트'가 아닙니다. 한 나라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국민 참여의 장입니다. 선거비용이 얼마나 사용되는지, 어떤 기준으로 보전되는지 알아보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책임 있는 유권자인지를 보여주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다가오는 6월 3일, 꼭 투표에 참여하여 나의 의사를 표현하세요. 한 표가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듭니다.